자유론 (자유와 토론에 관하여)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표지

불멸의 고전

자유론이라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제러미 벤담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남긴 책이 여러 권 있지만 그중 제일 유명한 게 '자유론'이 아닐까 싶다. 자유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에 관한 밀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 1859년에 자유론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책의 문체가 난해하고 어려웠지만 밀은 중간중간 적절한 예시를 포함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자유론의 핵심 주장

자유론의 핵심 주장은 '그 어떤 의견도 제한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옳은 의견이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밀은 모든 의견이나 주장이 타당성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바라보았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술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금주령을 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기대대 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국민들의 건강증진, 음주로 유발되는 각종 범죄 예방 등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로는 정부의 세수감소, 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 주류 회사들의 도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의견이나 주장에는 절대적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밀은 양쪽의 의견모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토론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론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의 중요성

토론을 함으로써 나의 주장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도 검토할 수 있다. 나의 주장이 옳다면 토론을 통해 확실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토론을 통해 수정을 할 수 도있다. 어떤 경우에도 토론을 하는 행위가 나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타당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그때는 맞더라도 지금은 틀리고 반대로 지금은 맞더라도 나중엔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예수의 사례를 예로든다. 시대의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예수는 로마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 형에 처해졌으며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과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에 의해 처분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유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소크라테스 역시 그리스 의회에서 합리적인 판단 후 신성모독과 청소년들을 호도한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지금의 시선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일찍 죽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밀조차 식민지 옹호론자였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와닿는 부분이다. 또한 밀은 자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다고 인정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혹자는 주장이 너무 모호하다, 모두의 자유가 소중하면 서로의 자유가 충돌하면 어떡하느냐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줄이며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작가의 주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놀랐다. 작가가 인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에 충분했다.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더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 원칙을 이해하고 살면서 마주하게 될 가치판단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책임은 분명하다.